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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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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세제와 보유세 강화의 속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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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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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한문도와 이광수는 세제개편의 실거주·주택가액 중심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남기업은 초고가 이하 주택의 시장 왜곡과 전월세 공급 감소를 우려했다. 남기업은 보편적 보유세 강화를, 이광수는 수용성을 고려한 초고가 우선 강화를 제안했다. 한문도는 취득세 완화·감면 예외 정비·공급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효과는 출연자들의 분석이며 개별 세금 계산이나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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