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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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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과세 원칙과 예외를 둘러싼 부동산 세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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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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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이광수와 한문도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민원에 맞춰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호림은 부득이한 사유를 보완하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기업은 거주 구분과 예외가 과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구분 없이 증세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제와 집값의 관계는 출연자의 분석이며, 방송에서 소개된 수치를 독립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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