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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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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세제 혜택과 집값·전월세 효과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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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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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이광수와 한문도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는 세제 방향을 유지하며 예외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은 거주자 감세가 기대수익률을 높여 다른 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보유세 강화를 제안했다. 이광수는 초고가 주택의 하락이 다른 지역에도 이어질 것으로, 한문도는 거래 감소가 조정 신호일 수 있다고 봤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전망은 서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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