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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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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제 완화와 주택 공급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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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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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남기업·유호림·이강훈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완화가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 원칙의 후퇴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문도는 양도세 원칙을 지키고 재산세 혜택 조정을 병행한다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달리 봤다. 용산공원과 물재생센터 부지 공급도 토론했으며, 사업비·공급 효과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설명은 출연자들의 추정과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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