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메가특구와 국정 위기 돌파의 조건

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인터뷰 제1공장에서 권칠승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취임 뒤 약 한 달 동안 부동산, 정기국회와 대미 투자 현안을 함께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메가특구법을 꼽고, 여야 정책위 협의체가 응급의료법과 노인 돌봄주택 등을 포함한 32개 민생법안을 협의하며 일부 법안에서 진전을 냈다고 말했다.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예외 문제는 부처 간 이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개인 입장은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문구 삭제안은 법리를 명확히 하는 합리적 해법이라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는 정책만으로 반전하기 어렵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대미 투자 협상·파병·법안 처리 시점과 정치적 효과에 관한 발언은 확인된 정부 결정보다 그의 판단과 기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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