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원회 · 2026-08-26인터뷰 맥락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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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국가펀드 구상과 청년 주거 예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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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는 출생아에게 국가펀드로 기본자산을 마련해 청년기 도전과 노후를 지원하자는 구상을 설명했다. 김남근은 기존 적립제도와 주택도시기금 확대, 공공임대 공급을 연결했고 조인철은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익률·재원·지원 시점의 형평성과 용산 주택공급 입법도 토론했다. 펀드의 지급액과 수익은 확정된 제도나 보장된 결과가 아닌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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