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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구분한 공소취소와 면소의 두 경로
2026년 9월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하나의 공소취소 논의로 묶지 말고 심급과 절차에 따라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법 사건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개정을 통한 면소를, 1심 사건에는 조작 의혹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거친 공소취소 검토를 주장했다. 감찰·수사와 입법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대화의 중심이다. 여기서 법률 효과와 위헌 가능성은 조국의 견해로 소개하며, 조작 의혹이나 판결 전망을 확인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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