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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물 사진

PEOPLE / 출연자의 맥락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최종 확인 직함 · 2026-09-07

주요 발언

최신순 · 3개
01 · 02 / 03

“우리나라 법상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2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공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인터뷰 제1공장 · 방송 원문 ↗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공식 정부 기관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정해야 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인터뷰 제1공장 · 방송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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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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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보대한민국 청와대 / Wikimedia Commons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사진 출처 ↗라이선스 ↗Commons 제공 800px 이하 표시본 사용. 파일 자체 수정 없음. 화면의 프로필 비율에 따라 일부 영역이 잘려 보일 수 있음.

대표 이력

공개된 정보
  •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UC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LL.M.과 J.S.D. 학위를 받았다.

  •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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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 2026-09-07

편집 제목 · 자체 요약

조국이 구분한 공소취소와 면소의 두 경로

인터뷰 요약 펼쳐 보기

2026년 9월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하나의 공소취소 논의로 묶지 말고 심급과 절차에 따라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법 사건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개정을 통한 면소를, 1심 사건에는 조작 의혹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거친 공소취소 검토를 주장했다. 감찰·수사와 입법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대화의 중심이다. 여기서 법률 효과와 위헌 가능성은 조국의 견해로 소개하며, 조작 의혹이나 판결 전망을 확인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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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체 방송 썸네일공식 전체 방송00:47:35부터공식 YouTube · 전체 방송00:47:35부터 보기 ↗인터뷰 제1공장 · 2026-09-07등록된 시작 위치 · 새 탭
퍼니포 · 2026-09-07

편집 제목 · 자체 요약

합당 기구보다 먼저, 조국이 말한 신뢰 회복의 조건

인터뷰 요약 펼쳐 보기

2026년 9월 7일 「퍼니포」는 공개방송 후일담으로 시작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지지층 갈등과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길게 다뤘다. 조국은 합당 논의에 앞서 정책 존중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과거 합당 무산과 자신의 출마 선택을 설명했다. 홍사훈은 감찰·특검의 필요성과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이재석과 주진우는 언론을 매개로 한 갈등 확대를 짚었다. 제목에 등장하는 공소청 직제나 후보자 논란보다 실제 본문에서 비중이 큰 연대 조건과 공론장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당내 의사결정 경위와 지지율 원인에 관한 발언은 당사자의 설명·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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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체 방송 썸네일공식 전체 방송01:06:25부터공식 YouTube · 전체 방송01:06:25부터 보기 ↗퍼니포 · 2026-09-07등록된 시작 위치 ·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