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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캐리커처 · 실제 사진 아님ai 생성

PEOPLE / 출연자의 맥락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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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 확인 직함 · 2026-09-09

주요 발언

최신순 · 3개
01 · 02 / 03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으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 지금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결합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다시 합쳐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사예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퍼니포 · 방송 원문 ↗

“국민들이 체감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도와줬다, 라는 핵심적인 장소는 법정에서 검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해주느냐예요. 그런데 공판 검사를 늘리지 않겠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퍼니포 · 방송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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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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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참여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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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포 · 2026-09-14

편집 제목 · 자체 요약

공소청 직제의 수정과 중수청장 검증, 개혁을 구현할 두 갈래

인터뷰 요약 펼쳐 보기

2026년 9월 1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에서 김용민·박은정·홍사훈·주진우는 공소청 직제안의 인력·기능 조정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을 논의했다. 김용민은 공소청법 부칙이 검사·수사관의 다른 기관 배치를 허용한다고 해석하고, 수사관 감축보다 수사지휘 기능을 남기는 조직과 공판부 확대 여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은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사건의 기소 지휘선상에 있었고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자신의 설명을 근거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홍사훈은 직제안 경위에 책임을 물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고, 주진우는 법사위원들과의 소통 부재와 민정 인사 검증을 문제 삼았다. 인사·조직 의도, 법률 해석, 후보자의 사건 관여와 법원 판단에 관한 내용은 출연자들의 주장·전언·평가이며 이 전문만으로 독립 검증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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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포 · 2026-09-09

편집 제목 · 자체 요약

공소청의 인력과 직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조건

인터뷰 요약 펼쳐 보기

2026년 9월 9일 「퍼니포」에서 김용민·황운하는 검사 정원과 수사관 인력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비판하며 공판 중심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정필승은 인력 조정의 사전 준비와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견제 문제를, 홍사훈은 여당의 후속 점검과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대담은 중대범죄전담부·사법통제부와 중수청장 후보 인선에서 예산 통제와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진다. 직제의 의도와 인사 평가는 출연자들의 해석이며, 정원 감축·관련 법률 폐지 주장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방송 당시 제안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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