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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 출연자의 맥락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 확인 직함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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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포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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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합론과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한강버스·항소심 판결 논쟁

인터뷰 요약 펼쳐 보기

박지원은 대통령과 민주당 중진의 만찬에서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 민생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만 중도층 설득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먼저 거치는 방안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고, 국정조사 뒤 탄핵으로 이어지는 확정 로드맵은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배는 당내에 즉시 탄핵, 국정조사 후 탄핵, 민생 집중과 신중론이 병존한다고 전하며 본회의와 특위 구성 일정을 전망했다. 박판규는 국정조사가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밝힐지, 조사와 탄핵심판 사이 임기가 끝날지, 그동안 대법원장이 권한을 계속 행사할지를 우려했다. 이는 박판규의 법률·정치적 평가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 김영배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계약과 보고 문건, 선착장 사업 등에 관한 제보를 조사 중이며 추가 공개와 서울시의회 점검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보·의혹·조사 계획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확정 결론이 아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박판규와 주진우 등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비판했고, 시민단체의 법왜곡죄 고발도 언급했지만 고발은 유죄 판단과 다르다. 주진우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정재 관련 회사의 유상증자와 주가 움직임을 둘러싼 혐의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하면서, 한동훈이나 이정재가 직접 주가조작을 했다는 뜻은 아니며 한동훈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했다. 방송의 고발·제보·비판과 법적 견해는 각각 수사, 기소, 판결 또는 확정 사실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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