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위원회 · 2026-09-29인터뷰 맥락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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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킬 스위치의 한계와 국제 공론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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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박구용·이진경·김희교는 고성능 모델을 중단하는 킬 스위치가 일부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내려받은 파생 모델과 온디바이스 AI까지 일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논의했다. 이재흥은 국내 AI 기본법과 국방 AI 규율의 안전·인권 장치가 미흡하거나 시행이 지연됐다고 평가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자료 공개와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교는 미중 AI 대화와 유엔 논의를 소개했고, 출연진은 한국도 국제 규범 형성에 참여할 공론장과 범국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위험과 제도 현황은 출연자들의 평가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결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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