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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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와 사법·인사 논란의 쟁점

퍼니포에서 박판규는 통상적인 대법관 제청 협의가 실무 조율로 마무리돼 왔다며 재제청 요구 사태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그는 김건희 관련 별도 사건에서 예정된 선고 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기존 구속기간 만료 뒤 석방될 수 있다는 조건부 법적 전망도 제시했다. 봉지욱은 한동훈 의원 수석보좌관과 양수진의 관계, 수사자료와 사진의 전달 경로를 둘러싼 취재 내용과 의혹을 제기했으며 보좌관이 자료 출처일 가능성은 자신의 추정이라고 말했다. 황운하는 공소청의 비검사 인력을 더 줄이고 법과학부·디지털 포렌식 인프라를 분리해야 수사 기능이 우회적으로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판규는 공판부 확대 없이 기존 수사 중심 조직을 유지한 직제안을 핵심 문제로 꼽았고, 홍사훈은 혼선을 만든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의도, 자료 출처, 인력 비교와 디지털 수사 인프라의 운용 실태는 모두 출연진의 해석·취재 주장·전망으로 귀속해야 하며 이 전문만으로 독립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