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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 출연자의 맥락

양기호

전 고베총영사 · 성공회대 명예교수

최종 확인 직함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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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NSC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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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방식과 청해부대 확대 이견, 일본의 적국 조항 논의

인터뷰 요약 펼쳐 보기

정세현과 이경렬은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전작권 환수가 어렵다며 시한을 정해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자고 주장했고, 이경렬은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사령관 추방 요청도 제안했다. 백승훈은 다영역특임부대 논의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강경 대응에 앞서 물밑 접촉으로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선택지를 확인하자고 했다.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에서는 백승훈이 호르무즈 파병에는 반대하되 독자적 통제 아래 홍해·바브엘만데브에서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경렬은 전쟁 연루 위험을 들어 반대했고 정세현도 확대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백승훈은 확대가 곧 미군 통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반론했다. 양기호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 여건을 비교하고, 다카이치의 유엔 헌장 적국 조항 삭제 요구를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했으며 참의원 의석을 근거로 개헌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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