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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발언과 사법개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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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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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주진우와 김예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증언 거부와 업무추진비 해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신유진·김필성 변호사는 해당 발언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놓고 제기된 법적 쟁점과 제도 운영 우려를 의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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