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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기능 분산과 정치개입 방지의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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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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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진성준·김병주는 방첩사의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을 설명하며 권력 집중 완화를 평가했다. 윤건영은 정보 수집의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진성준은 군 조직 규정 방식과 불법 명령 거부 입법의 쟁점을 짚었다. 주진우와 출연자들은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및 관저 이전 수사도 논의했다. 관련 의혹과 미확인 연결고리는 출연자들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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