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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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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포 2부: 김건희 구속 연장, 오세훈 항소심과 대통령 재판 재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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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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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2부는 김건희 사건의 추가 구속영장과 대법원 소부 배당을 둘러싼 추측으로 이어졌다. 김어준과 정봉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석방을 원했지만 다른 대법관이나 법원 내부가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형연은 다른 대법관들이 각자의 보수적 법관 성향에 따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크며 배당 조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형연은 법원 내부에 조희대의 행보로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배당 경위와 내부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 가능 기간을 두고 출연자들의 계산이 엇갈렸으므로 6개월 또는 8개월이라는 수치를 확정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서 김형연은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건드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의견을 냈다. 정봉주는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이 기존 정치자금 사건 처리와 충돌하며 향후 피고인들이 원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김형연은 엄밀히는 판례 충돌보다 사실인정을 달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와 홍사훈은 조희대 체제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탰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 가능성을 놓고 김형연은 전임 재판부와 법원행정처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정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재개하면 법원의 자기모순이 되며, 기일 지정은 정치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사훈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는 해석 문제이고 고등법원장이 개별 재판부 판단이라고 답한 점을 들어 재개 가능성을 경계했다. 출연자들은 재판 재개 시 판사 탄핵까지 거론했으나 이는 방송 중 정치적·법률적 주장이지 결정된 절차가 아니다. 마지막에 정봉주와 주진우는 한동훈 이름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했지만 근거 설명은 다음 회차로 미뤘으므로 사실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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