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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정조사·탄핵 속도론과 재판·법원 인사 위험 논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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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2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응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탄핵의 순서·속도를 집중 논의한다. 양부남은 지난 2년의 사법부 행태를 한데 조사해 여론과 탄핵 사유를 보강하려면 국정조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주민·기자 주진우·한상진과 진행자는 지연 자체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정치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상진과 양부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보도자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전제로 했다는 점, 승인자와 회의록·공관 출입 및 차량 기록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출연진의 법률적 평가와 수사 촉구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연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 구회근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우려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와 다음 정기인사 전 인사권 행사가 법원 내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문제에서는 오경미 대법관 배정이 변수라는 진행자와 패널의 해석이 나왔지만 발부 여부를 예단하지 않았다. 네 출연자는 국정조사·탄핵·사법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모았으나, 구체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은 서로 다른 견해와 전망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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