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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충돌과 사법개혁·구속 연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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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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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김형연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협력 책임으로 보고, 공석 장기화가 직무유기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냈다. 김의겸은 법원행정처가 새 추천위원회를 꾸려 재제청하자고 건의했지만, 조희대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발표용 문건을 건네고 청와대에는 발표 약 10분 전 전화로 거부 입장을 알렸다는 취재 내용을 전했다. 출연진은 탄핵, 법원행정처 폐지, 절차 명문화의 득실과 김건희 구속 만료 전 추가 영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조희대의 정치적 의도·배후, 김건희 석방 전망은 출연자들의 추정이며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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