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영교·박주민·주진우·봉지욱은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과 사법행정 예산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각자의 법적·정치적 평가를 나눴다. 후반에는 육영수 피격 사건의 당시 수사와 기록을 둘러싼 의문, 영화 관련 정치권 논쟁을 다뤘으며, 제기된 법적·역사적 주장은 출연자들의 발언으로만 정리했다.

공개방송 형식으로 주진우, 서영교, 박판규, 김예니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논의한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 현안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반응도 다룬다. 평가적 표현과 정치·법률 주장은 참여자들의 견해로만 소개한다.

김기표는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 연락을 추천 절차 무력화 시도로 보고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국회 출석 요구에 따른 조치를 강조했고, 김기표는 관여 정황과 증거를 더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사훈은 탄핵에 따른 전원합의체 재판 지연 가능성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함께 제기했다. 위법성·정치적 의도에 관한 평가는 출연자들의 주장이다.

서영교는 친일재산 환수 관련 입법을 소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재판 절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판규는 전원합의체 회부와 구속기간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향후 판단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봉지욱은 사건별 구조 차이를 들어 과도한 연결을 경계했다. 홍사훈은 재건축 덮개공원의 공공성을 비판하며 기부채납을 임대주택으로 받자는 의견을 냈다.

서영교와 김승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비판하며 법사위 질의와 탄핵 검토를 주장했다. 합수본 수사는 기존 사건의 한시적 경과조치와 향후 기관별 역할을 구분해 설명했다. 봉지욱·주진우는 검찰 디지털 자료의 보관·활용 의혹을 제기했고, 출연자들은 과학수사 기능 이관과 예산 점검을 논의했다. 사법부와 피고인의 의도, 불법 수사에 관한 언급은 확인된 결론이 아닌 주장이다.

서영교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사건책임제와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설명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 없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사훈·주진우는 관련 보도와 검찰 견제 장치를 논의했다. 윤건영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윤한홍이 관여했다는 진술·정황이 나왔다고 소개했고 출연자들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관저 관련 설명은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과 해석이며 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