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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와 사법 책임, 재건축 공공기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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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서영교는 친일재산 환수 관련 입법을 소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재판 절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판규는 전원합의체 회부와 구속기간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향후 판단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봉지욱은 사건별 구조 차이를 들어 과도한 연결을 경계했다. 홍사훈은 재건축 덮개공원의 공공성을 비판하며 기부채납을 임대주택으로 받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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