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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권한 충돌과 탄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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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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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박범계와 박판규는 대법관 후보 사퇴를 권한 전화와 서면 제청을 대통령 인사권·추천 절차의 문제로 비판했다. 유승익은 조율 채널의 약화를 짚으며 서면 제청만으로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박판규는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는 보수 법조 인사들의 영향 가능성을 전했다. 정치적 배후와 위법성에 관한 발언은 출연자의 의심·법률 의견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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