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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개혁과 내란 가담 책임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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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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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신장식은 조희대 탄핵 준비와 법원행정처 해체를 통한 사법행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구용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구분하고, 북미관계 변화를 대등한 한미관계를 모색할 기회로 해석했다. 홍사훈은 내란을 막은 행위의 평가를 강조한 반면, 주진우는 홍장원·조성현의 선행 행위와 공소장·재판을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기소의 정당성에 합의한 토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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