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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절차와 조희대 탄핵 논의, 국제공조·수사정보 유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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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맥락 자체 요약

김형연·박판규는 김건희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 사건의 예비배당·소부·전원합의체와 추가 영장 절차를 설명했다. 김형연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20일로 말하자 주진우는 대법원 확인을 근거로 해당 특검 사건은 7일이라고 정정했다. 예비배당 재판부도 권한이 있으며 영장 판단은 통상 만료 직전에 이뤄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형연은 조국혁신당이 전날 공개한 탄핵소추안의 사유로 대선 전 파기환송, 대법관 제청 지연·재제청 거부, 예산 집행·식사 제공·국회 선서와 증언 거부 문제를 제시했다. 황운하는 신속한 직무정지를 촉구했고, 김형연은 당일 연석의총과 주내 의결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연·박판규는 국정조사 선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석방의 정치적 효과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과 국민의힘의 부담을, 박구용은 야권의 동력 강화를 예상했다. 박구용은 탄핵을 개인 응징이 아닌 사법개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고, 주진우는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를 동일시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판규는 탄핵을 김건희 석방 여부에 연계하면 탄핵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반 황운하는 한동훈 딸 사건의 국제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국감 발언을 들어 수사 과정을 비판하고, 고발사주·댓글팀·수사정보 유출 관련 특검안 통합을 제안했다. 김형연은 수사기밀 유출의 구조적 문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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