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전망, 후보자 검증 그리고 감나무 보존

01 / 복덕위원회

집값 급락 전망의 이견과 전세대출·보증금 보호 제안

출연 이광수 · 한문도 ·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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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는 금리와 향후 공급을 근거로 이성훈 LH 사장의 집값 급락 전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고, 남기업은 전세가격과 자금 유입 등의 변수를 들어 과장된 구두 개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문도는 높아진 주택가격에 따른 금융 부담과 공급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며 정책 전망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는 무리한 차입 매수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와 하락기 보증금 반환 위험 대비를 강조했고, 남기업은 매매대출 규제에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도는 전세대출 한도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이광수는 일정 비율을 넘는 전세보증금을 별도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남기업은 점진적 축소를 통한 시장 적응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