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능성, 조희대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조사 절차

01 / 백년위원회

AI 고용 충격과 생활가능성 위기, ‘AI 기본사회’ 제안

출연 박태웅 · 박구용 · 차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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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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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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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박구용은 최근 프랑스와 유럽의 시위를 상속 자산 확대와 생활가능성, 즉 affordability 위기의 증상으로 해석했다. 인종·젠더 갈등을 양극화 자체의 문제로 다루면 극우의 단순한 프레임에 끌려갈 수 있다며, 진보 정치가 누구나 생계를 유지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조건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웅은 여기에 AI가 청년과 지식노동 일자리를 빠르게 줄일 위험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기업 채용과 감원, 세수와 세액공제에 관한 여러 수치를 제시했지만 모두 출연자의 설명이며 이 검토에서 원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박태웅은 한국의 재정 여력과 기존 지역 기본소득 실험을 활용해 기본소득·기본자산 등 여러 정책 모형을 즉시 시험하고, 기업 지원에 신주인수권 같은 회수 장치를 붙이자고 제안했다. 차지호는 AI가 기존의 학력·노동·소득 연결을 흔들고 복합위기를 증폭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교육·의료·사회보장을 보강하는 공공 인프라로서 ‘AI 기본사회’를 설계했지만 행정·정치적 우선순위와 사회적 분열 때문에 실행이 막혀 있다고 평가했다. 세 출연자는 이를 이미 이룬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검증하고 실행해야 할 생존·사회계약 제안으로 제시했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